북한은 지난 7월 4일에 이어 28일 23시 41분 자강도에서 동해 상으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 국방성은 이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새벽 1시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할 것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잔여 발사대(4기)추가 배치,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의 발사로 북한이 마침내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분위기다. 사정거리 1만1천 km가 넘어 뉴욕과 워싱턴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사실 이 일은 시간문제로서, 오래전에 예상되었었다. 6·25 직후 김일성은 핵 개발을 추진했고 리비아와 이라크의 침몰을 보면서, 핵 개발에 더욱 몰두하였다. 대화네 협상이네 하는 것은 모두 시간 벌이 전술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독재자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오직 핵만이 생존의 답이라 생각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대화와 협상은 미국의 클린턴이 실패했고 오바마가 실패했다. 핵 개발하면 책임지겠다던 모 대통령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그 후계자라도 뻔뻔스레 있지 말고 책임져야 한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일체의 공적 활동에서 물러나야 옳다.

각설하고, 사드 4기 조기배치방침에 반대세력이 또 난리다. 그래도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도. 원래부터 사드 배치와 환경영향평가는 뭔가 상치되는 개념이었다. 국방부는 차라리 국가비상사태이므로 환경영향평가는 없다고 잘라 말했어야 했다. 지난달 28일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가 하루만에 번복하여 어차피 신용은 잃었고 비난은 받게 되었다. 물론 상황급변이라지만, 사실은 예견된 것이었다. 정말 몰랐었다면, 정세판단력과 위기관리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풍신수길의 침략을 오판한 선조 이상의 무지다. 지금이라도 사드를 먼저 배치하겠다는 청와대의 판단은 옳다. 환경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다. 더구나 국방부에서는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국가를 책임지려면 실력과 소신이 있어야 한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느니, 자세한 사정은 연구 중이라느니 라고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5천만 명의 생존이 달린 문제를. 춘추시대 말, 진(晋), 진(秦), 제(齊), 초(楚), 오(吳), 월(越) 등 사방이 강적으로 둘러싸여 동네북 신세이던 정(鄭)나라의 재상 정자산(鄭子産)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중임을 맡기는 것은 마치 칼을 다루지 못하는 자에게 물건을 자르게 하는 것과 같다. 만일 당신이 좋은 비단을 갖고 있으면 결코 마름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 연습을 하라고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는 비단보다 훨씬 중요하다. 나는 “배운 뒤에 정사(政事)를 돌본다”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시정(施政)을 배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다. 정자산의 말과 같이 국가는 최고 실력자들이 경영하여야 한다. 실력이 없으면 빨리 물러나야 한다. 이제 북한이 ICBM을 가지게 되었다. 매우 긴박하다. 미국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미중(美中) 간에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며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시국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