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대구시장 ‘탈시설’ 정책에 어긋나 설치 반대"
장애인 부모 "발달쟁애 아이들 어떻게 돌보나···꼭 설치를"

지난 11일 대구시청 앞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거주시설 착공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립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지하는 장애인단체 모임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거주시설 신규 설립에 반대 입장을, 장애인 부모들은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대구 북구 해안복지재단이 지난해 4월 구암동 일대 정원 20명 규모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설립 신청을 대구시와 북구청이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장애인 거주시설(면적 1천657.11㎡, 지상 3층)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돼 예산 8억700 만원(국·시비 각각 4억 350만 원)이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4일 대구장애인인권연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장애인지역공동체 등 지역 38개 단체가 참여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대구시청 앞에서 신규설립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대구시가 설립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거주시설 설치 반대를 주장하는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해 대구시립희망원 내 인권유린·시설비리 문제 등이 불거진 상황과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공약인 ‘탈시설’ 정책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실제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후보 시절 지역 장애인단체와 ‘신규시설 설립금지’ 등의 탈시설·자립지원 정책 등을 협의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시설거주 장애인 탈 시설 자립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신규 설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사유로 대구시가 허가했던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립이 전격 중단되면서 이번에는 장애인 부모들이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는 찬성 집회를 열면서 찬반논란은 뜨거워 지고 있다.

지난 11일 해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단기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18년 소규모 거주시설 설치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느닷없는 거주시설 설치 반대는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대구시와 장애인 단체를 비난했다.

이들은 전국의 거주시설이 소규모화를 이유로 더 이상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조건 거주시설을 없애고 탈시설화를 부르짖는 ‘420대구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신규 설립을 잠정 중단한 대구시에 대해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반대를 왜 뇌병변, 시각 장애인들이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며 “부모가 더 이상 이 아이들(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는 거주시설이 생존과도 같다”고 절규했다.

이처럼 장애인 시설은 놓고 그동안 자행된 각종 인권 유린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탈시설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와 중증 발달장애 및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애 끓는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과연 대구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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