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비핵화선언 26년 만에 원내정당 ‘전술핵’ 공식화
정우택 "북한이 비핵화 파기···전략적 차원의 당론 의결"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한국당은 전술핵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키로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지만,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일전불사의 단호함으로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뜨린 것은 북한”이라며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균형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찬성 비율은 62.8%에 육박했다”고 한 뒤 “맨손으로 맞서 싸울 수 없다. ‘이에는 이’고 ‘핵에는 핵’이다”라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전술핵 배치는 명백히 북핵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노예가 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 늦었다고 생각 들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덧붙였다.
또 “북핵에 손놓은 문 대통령을 대신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통한 대한민국 한반도 핵안보 국방력 강화를 통해 안보국난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뒤로 주한 미군의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했으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맞서 한국당이 26년만에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에 의해 파기됐다”며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비핵화 원칙을 지킨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험에 대처하고 한반도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이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지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지연하고 있다”며 당론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문제 해결의 전략적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오히려 한반도 안보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이어서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