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北 추가도발 멈추고 대화 나서면 한반도 평화 위해 특사 파견 고려···내년 지방선거 개헌 분권 공약 국회서 합의 못하면 정부가 추진"

문 대통령 100일, 취재진과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속도조절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을 갖고 “유럽 등 선진국 탈원전 정책은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굉장히 빠른 정책이지만, 저는 지금 가동되는 원전의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래에 가동된 원전이나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라며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LNG나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것이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해도 우리 정부 동안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는 반면, 줄어드는 원전은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뿐”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백지화 공약에 대한 경상일보 김두수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작년 6월 착공 이후 공정이 꽤 이뤄져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백지화가 옳은지,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론에 맡기겠다는 형식으로 사실상 공약 철회도 배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역 공약이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유병욱 강원일보 기자의 질문에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 정부가 인수위 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하는 것 같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으로 인한 안보와 관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모든 옵션에 대해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하더라도 남북 관계의 긴장을 높일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한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더 나아가 북한이 미국에 대해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예외적인 상황이 있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와 관련해 “대화 여건이 갖춰진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10년 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우리도 미리 예상하고 있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본부장을 대외적으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당당히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공정과세,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 복지재원 확보 위해서 필요 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 단계에서 보유세를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집권기간)동안 서민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높은 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과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당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뒤에 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 개헌추진 약속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 수렴해서 방안 마련하고 대통령이 받아 국민투표 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만약 국회 특위에서 마련 안되거나 합의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 논의 사안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개헌특위 만들어 개헌방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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