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안보 불안 조성 말고 초당적 협력 나서야"
보수야당 "평화는 힘으로 얻는 것…제제 강화해야"

여야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레드라인’ 발언을 비롯해 한반도 정세 인식과 안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이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를 견제하기 위한 적절한 행위라는 입장 속에 외교·안보 분야에서 야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문 대통령의 안이한 안보관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레드라인 발언이라고 맹공을 가하며 평화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북핵 문제에 대해 침착하게 잘 대응하고 있고, 청와대 안보실, 외교부, 국방부도 미국과 채널을 열어놓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야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 폭탄처럼 말로서 국민에게 안보 불안을 전달하고 있지만, 국민이 현명히 판단할 것”이라며 “취임 100일 여론조사에서 안보 분야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도 그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말로 더이상 안보 불안을 만들면 안 된다”며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은 미국 입장의 레드라인일 뿐”이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 데드라인까지 왔는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유약한 태도를 보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선을 자꾸 뒤로 물리는 이유는 평화와 협상을 구걸하기 위한 것이지만 평화는 구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얻는 것”이라며 외교·안보 라인 교체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를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이 볼 때 문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 안보의 레드라인에 서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레드라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기류지만 보수야당의 대북 강경론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10년 보수야당의 대북 강경·단절 정책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단절 10년으로 오히려 남북관계를 30년 이상 후퇴시키고 경색 국면으로 만든 데 대한 철저한 반성과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수야당을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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