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 통과 소감 밝히는 김명수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연합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의 임명동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이후 31일 만이다. 이로서 25일부터 제16대 대법원장으로서 향후 6년간 법원 이끌어 나간다.

김 차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산적한 여러 현안 가운데 특히 대법원 상고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상고허가제 도입과 사법신뢰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근절,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권 분산, 국민과의 소통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2023년 9월까지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2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총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의 예상보다 높은 찬성표로 본회의 통과 이끌면서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흡집난 국회 운영 능력을 회복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도 추 대표는 안 대표에 회동을 가졌다.

국민의당이 이날 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 찬성표를 몰아주며 지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국면에 이어 다시 한 번 캐스팅보트 역할을 과시했다.

안철수 대표 역시 대법원장 임명 협조를 호소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으로부터 ‘협치’ 제스처를 이끌어내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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