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난달 29일부터 ‘혼자 하는 소송 법률 지원 센터’ 홈페이지(http://support.klac.or.kr)를 오픈했다.
법률 지원센터에서는 법률 서식 1천957건, 법률상담사례 5천173건을 제공하고, 다양한 검색기능을 통해 간편하고 쉽게 서식 및 상담사례를 찾을 수 있다.
제공된 모든 법률 서식은 웹상에서 편집기를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초보적인 AI 기능을 도입했다.
소장의 당사자 및 청구취지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대화형 자동작성 기능은 10월 중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소장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자세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유사 작성사례를 제공해 간단하고 단순한 소장을 작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공단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단계별 안내 및 송무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법률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웹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법률과 관련된 기관이나 웹 사이트는 바로 가기 메뉴를 통해 빠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법률지원센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나 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국민이나 법률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국민 누구나 간편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법률정보를 찾을 수 있고, 법률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법률정보 격차 해소와 법적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작년 6월부터 올해 9월 완료를 목표로 ‘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다부처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1단계)과 맞춤형 법률지원 홈페이지 구축 사업(2단계)으로 구성돼 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4월 서비스를 개시했고, 이번 시스템은 2단계 사업 완료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