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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국민 문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다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   등록일 2017.10.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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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지난해 11월 17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두 달이나 앞두고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러 미국을 방문하자 중국의 관영 언론매체들이 “조공 외교다” “군주를 알현하러 갔다”는 등의 조롱 일변도의 논조로 일관했다. 당시 우리나라 일부 언론 매체들도 이와 비슷한 논조로 아베의 방미를 ‘사대 외교론’이라고 비꼬았다.

트럼프를 만난 아베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통령 취임의 큰 선물을 안겼다. 그 결과 미·일 관계는 지금까지 가장 밀접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베의 대미 외교가 결코 비굴한 외교라고 볼 수가 없다. 국제관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 파악하여 이에 슬기롭게 선제적으로 대처한 외교적 지혜를 펼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지금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정부 측은 한·미관계가 원활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안보, 외교, 경제 등 어느 곳 하나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없어 보인다. 지난 추석 연휴 열흘 동안 우리는 너무나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그동안 한반도의 주변 정세는 대한민국의 목을 조아 매는 듯한 갖가지 뉴스가 날아들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에서 미군 수뇌부들이 전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핵을 겨냥한 듯 “지금은 폭풍 전의 고요”라며 “내게 폭넓은 군사 옵션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 발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8일에는 “북한과는 대화가 아닌 다른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2001년에 김정일로부터 북한이 원자폭탄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개성공단의 폐쇄한 우리 공장들을 자기네 소유인양 멋대로 가동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 와중에 미국 정부에서는 이미 체결된 한·미 FTA를 개정키로 발표를 했고 삼성과 LG의 세탁기에 대해서도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다고 예고를 해놓고 있다. 또 지난 10일로 종료된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56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의 존치문제도 중국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미해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추석 연휴 열흘 동안 우리나라를 옥죄는 외부적 압박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으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를 전담하는 정부의 안보·외교팀의 존재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활약상이 보이질 않는다. 이런 문제는 국민의 안위와 경제에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때 국민에게 정부의 대처 정책을 알려줘야 한다. 이런 것을 묻어버리면 국민 사이에 쓸데없는 뒷말만 만들어지고 민심을 혼란케 한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10일)부터 18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 집권 2기가 시작되는 중국 당 대회 기간 안에 7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절치부심 ICBM으로 미 본토를 때릴 능력을 빠른 시간 안에 입증해야 할 절박함을 안고 있다. 미국으로선 그걸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다. 두 기차가 언제 충돌할지에 대해 외신들은 내년 초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전후한 시기에 미·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달 동안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초를 다투는 긴박한 시간에도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힘으로 적폐를 청산하자”며 각 부처에 적폐청산 ‘테스크 포스’를 설치하여 지난 정부의 잘못을 파헤치는데 국력을 쏟아붓고 국회에서는 1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깃발을 들어 올려 전(前) 정부, 전전정부에 대한 적폐를 들춰내는데 당력을 올인하고 있다.

지금 일본의 아베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북핵에 대비한 강경 대응을 강조하며 북풍몰이에 나서면서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5만7천여 명의 일본인 구출대책까지 발표해 놓고 있다. 이런 마당에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설마 어떻게 되겠지”하는 안일한 타성에 젖은 채 “북핵해결의 입구를 못 찾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문 대통령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이 안보에만은 대통령에 의지할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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