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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한전 등 법인세 감소로 연결

대체 에너지 비중 높을수록 발전 관계사 손실 ‘눈덩이’

김정모 기자   |   등록일 2017.10.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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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법인세수 감소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178조 중 82조6천억 원을 세입 확충으로 조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17일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력을 포함한 7개 전력 관계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약 3조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상반기 6조8천억 원이던 당기 순이익이 올해 상반기에는 3조6백억 원으로 반토막 난 것이다.

작년 말 사상 최대 12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부터 올해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한전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액은 4,427억원에 이른다. 일부 원전 가동 중단에따라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 LNG 등의 구매를 늘린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7개 전력 관계사는 작년에 총 2조1천33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최교일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올 상반기까지의 예상 법인세가 총 3천149억 원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작년 대비 3분의 1토막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문제는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될수록, 원전을 줄이고 대체에너지의 비중을 높일수록 발전 관계사의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탈원전 정책이 계속될 땐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구매비가 45조원이나 추가로 소요된다는 최근의 조사결과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향후 전력 관계사와 원전 관련 기업의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의 생산경쟁력을 떨어드리고 값싼 전기료를 찾아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떠나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내 투자 내지 고용악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모 기자

    • 김정모 기자
  • 서울취재본부장 입니다. 청와대, 국회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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