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억원에 인수" vs "100% 주식 양도·양수 상의된바 없다"
사기혐의 기소 전 시행사 대표, 소유권 두고 법정 소송 휘말려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에 추진 중인 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행사 전 대표를 맡고 있는 황 모 씨가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1년 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시행사 측은 시설용지 분양률을 뻥튀기하고 영천시는 각종 논란을 묵인하며 업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영천산단은 지난 2009년 사업계획 승인 이후 2010년 11월 기공식을 갖고 2014년 6월 착공했지만 처음 영천산단을 추진했던 A씨가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10년 가까이 공사에 차질을 빚어왔다.

하지만 2015년 10월 영천산단이 울산지법으로부터 양도허가를 받은 뒤 새로운 시행사 변경(영천고경산단(주))으로 사업 기간을 2018년 12월 말까지 연장했고 120억 원의 인수자금을 완납한 뒤 2016년 3월부터 현장 하도급 건설업자인 황 모 전 대표이사가 공단 조성을 추진해왔다.

영천고경산단(주)은 2015년 9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황 모 씨가 설립한 신설회사다.

이후 순탄할 것 같았던 공단 조성사업은 125억 원(60억 원 금융부채 승계)으로 회사를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S 씨와 황 모 대표가 영천고경산단 소유권을 두고 법정 소송에 휘말리면서 또다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황 모 전 대표를 대구지검에 고소한 S 씨 측은 “90% 이상 분양계약이 진행됐다는 말을 믿고 주식양도계약서(주식 전부) 작성과 6개월이 지나면 주식 명의 개설을 통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불했다”며 “대신 황 씨에게는 950억 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를 주는 것으로 약정했음에도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업자 선정(조경·발파 등)을 통해 금전 요구를 하는 등 말썽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씨는 “공동시행사 조건으로 자금이 들어왔으며 100% 주식 양도·양수는 상의 된 것이 없다”며 “원금상환 기일 6개월을 넘긴 것을 인정하고 공동시행사로 주식 50%를 넘기는 것으로 협의를 하려 했지만 안됐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승계된 채무액이 총 131억 원인데 고작 65억 원에 회사를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소유권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천시는 지난 1일 사업시행사인 영천고경산단과 시공사, 금융사, 투자기업 간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영천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영천고경산단(주) 대표 황 모 씨를 비롯해 시공사(GS건설)·금융·투자사 등 총 8개 기관·사와 MOU를 체결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본격 사업착수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영석 영천시장은 “투자양해각서 체결 및 시공사 지정에 따른 시행사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 및 기반시설 등을 신속히 지원해 고경산단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황 대표 역시 “여러 악재 속에서도 영천시의 도움으로 MOU 체결이 가능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번 MOU 체결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시공사 조기 착공을 감안한 사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계약체결”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시행사 측은 고경산단 시설용지의 78.13%가 청약 체결됐다고 밝혔지만 청약통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천시 신문고 확인결과 금융사, 시행사, 시공사 목표 수치를 마치 청약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날 MOU를 체결한 영천고경산단(주)은 지난 5월 30일 대표이사가 이갑숙(황 씨 부인)으로 변경됐음에도 황 씨가 대표로 나서면서 대표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법인등기를 확인하지 못해 대표이사가 바뀐 줄 몰랐다”면서도 “MOU 자체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명했으며 고경산단 측 관계자는 “황 씨가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사로 등재돼 있어 위임장을 붙이는 것으로 투자기업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직전 대표이사인 황 모 씨가 사기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MOU 체결도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을 하면서 공식 협약을 주선하고 홍보한 영천시의 공신력 훼손은 물론 향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참여업체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S 씨는 “황 씨가 영천시의 지원을 등에 업고 영천고경산단을 빌미로 제 2,3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만간 검찰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준공목표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 중인 영천고경산단은 총사업비 2천110억 원 규모로 개발용지는 156만5천㎡다.

영천시는 이곳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품, 금속,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장비업체 등 첨단 유망업종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며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영천첨단부품소재단지’, ‘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등 산업벨트의 연결로 물류비 절감 등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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