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근무성적 평정 앞두고 고압적 단속 태도에 시민들 원성
범칙금 거부 즉결심판도 늘어···경찰 "예방에 초점 맞출 것 지시"
최근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김모(53)씨는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께 포항호텔 앞 네거리에서 김씨는 직진 신호에도 불구하고 영일대 해안도로로 좌회전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됐다.
김씨는 법규위반을 인정하고 순순히 면허증을 제시했지만 경찰은 다른 위반 차량을 길가에 세우기 여념이 없었고 10여 분이 지난 뒤에야 다짜고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내밀며 사인을 요구했다.
김씨는 “신고위반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참 동안 사람을 기다리게 해 놓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사인부터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울분을 토했다.
최근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잦아진 가운데 경찰의 고압적 단속 태도에 대한 시민불만도 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범칙금 부과는 2012년 175만 건에서 지난해 577만 건으로 3.3배 늘었다.
특히 교통법규위반이 잦은 특정구간만 집중 단속하는 근무행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단속을 펼치며 발생하는 강경 대응이 시민들과 마찰이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적극적인 일부 직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파출소 별로 할당된 실적 같은 것은 없다”면서 “단속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출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근무성적 평정 시기를 앞두고 직원들의 막바지 실적 쌓기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시민들의 불만이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변화를 일으키고 정상적인 단속마저 함정단속으로 느끼는 악순환의 시작이란 점이다.
더구나 이런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에 불만을 갖은 시민들이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받는 경우도 늘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이모(39)씨는 “경찰이 고압적으로 위반 사실을 인정하라고 다그치며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자고 말해 아주 불쾌했다”면서 “결국 이의신청을 내고 난생 처음으로 법원까지 가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