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 국무회의서 ‘탈원전 로드맵’ 확정 발표
폐쇄·취소 땐 재산권 침해 등 반발···후유증 클 듯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을 담은 ‘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 등으로 제시했던 탈원전 정책을 구체적인 정부 방침으로 못을 박아 공식화 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공론화라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원전 그리고 삼척 원전 등 6기가 백지화 될 위기에 놓이면서 원전 지역 갈등 2차전이 예고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된 월성 1호기 폐쇄 계획은 신규 원전 취소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로 벌써부터 폐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월성 1호기의 경우 법적 공방이 한창이라 정부의 가동 중단 시기와 방식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월성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와 안전성을 이유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가동 중단이 절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원자력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과 지역 주민과의 의견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아 또 다른 정부 불신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현재 백지화 대상 신규 원전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원전 1·2호기 그리고 강원 삼척과 영덕 중 저울질 하던 신규 원전 2기다.
이 가운데 신한울 3·4호기는 부지 매입과 지역 주민과의 오랜 진통을 거쳐 건설 협의를 이끌어 낸 곳이다. 천지 원전은 부지 매입률 약 10% 진행한 채 토지 보상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울진과 영덕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울원전 3·4호기는 산자부 장관이 울진까지 직접 내려와 합의에 대해 축하하고 상생 발전을 약속했지만, 막상 새 정부로 바뀌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이랬다저랬다 주사위 던지듯 장난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당장 이 일대 주민들은 3·4호기 건설이 물거품이 될 경우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맞으며 어려움이 가중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덕 또한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로 토지매입 절차가 미뤄지면서 예정부지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울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