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발생 20주년이다. 1997년 11월, 외국에 진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외환, 즉 달러가 부족해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11월 하순에 요청했다.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우리 국민 삶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1998년 -5.5%로 성장률이 곤두박질쳤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 역시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2.8%를 기록하는 등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IMF는 최근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미국의 50% 정도 수준”이라며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젊은층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지난 10월 청년실업률은 8.6%로 동월 기준으로는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한국경제가 고질화된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저성장이 중국의 추격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확대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교육 개혁, 연금제도 손질, 기술력 향상 등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 협의단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부정적 인구구조와 생산성 향상 둔화, 양극화, 불평등 심화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그러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권고했다. 아울러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협의단은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수준에 여전히 머무르는 상황에서는 고용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의 우선순위”라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일각에서도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를 위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여성 노동력 활용 확대 등을 강조한다. 미래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서두르라는 충고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기업인들은 우리 노동시장 때문에 기업을 못 하겠다고 한다. 이래저래 사정을 비춰볼 때 가장 관심을 둬야 할 개혁대상은 노동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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