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본부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비율 전국 꼴찌"
도교육청 "초·중학교 전면 실시땐 예산 500억 더 들어"
포항·경주 등 지자체 5곳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경북교육청에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무상급식본부가 전국 무상급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 602만여 명의 70.5%인 424만여 명이 무상급식을 하는 가운데 무상급식 학생 비율은 경북(54.0%)로 울산(43.2%), 대구(46.1%)에 이어 뒤에서 세 번째 수준이다.

또 학교 급식에 대한 보호자 부담률은 전국평균(28.3%)인데 반해 경북(46.6%)로 대전( 47.6%)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이며, 2015년 기준 세출 예산 중 경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비율은 전국 평균 4.9%의 절반 수준인 2.1%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경북은 초등학교도 완전한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강원도교육청은 올 10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지방자치단체들과 합의했다.

또 대전, 울산,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는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울산도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북 교육청은 10월 23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상 급식 확대 계획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영우 경북 교육감은 “전체 57.2%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초·중학교 전체를 하려고 보니 5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더 든다”며 재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경북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도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경북교육청이 무상급식 확대 요구에 대해 사실상 반대를 하자 경북지역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경북 친환경 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찬교 경북교육혁신연구소 공감 소장, 권오현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장)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내년도에 포항, 경주, 김천, 영천, 안동 등 5개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 급식 계획을 세웠지만, 경북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친환경 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관계자는 “경북 각 시군 지자체가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은 무상급식이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되는 시대적 과제인 것을 반증하고 있는 만큼 경북교육청은 다른 지역처럼 무상급식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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