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 많이 설치된 풍력발전소가 환경훼손과 주민 피해 문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안전과 친환경 등을 앞세워 ‘탈(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전국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기 531기 중 영양, 청송, 영덕 등 경북에만 102기가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영양군에만 풍력발전기 59기가 상업운전 중이고 71기가 공사를 하거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3.45㎿급 풍력발전기 22기(총 발전용량 75.9㎿)의 경우 조성공사중단 명령을 영양군에 요청했다.

지난 8월에는 영양군 무창리 일대 3.3MW 풍력발전기 27기와 진입도로 14㎞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사업을 중단했고,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소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산림파괴와 소음 우려 등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했다.

정부 부처 간 협력이 되지 않고 있는 정책 혼선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에 6천여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세웠지만, 환경부가 풍력 발전에 대해 “친환경적이지 않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류의 발전 방식이 대규모 산림 훼손 등으로 오히려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사업을 하더라도 환경파괴와 재해위험을 사전 단계부터 최종 설치 이후까지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 영향평가 협의와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강화해서라도 환경은 수호해야 한다. 석탄 화력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로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요구된다. 석탄 사용 화력발전소가 뿜어내는 PM2.5 오염물질 때문에 매년 전 세계에서 345만 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에너지신 산업 융·복합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도 에너지 신산업 펀드로 유망 에너지기업을 키운다. 최근 결성된 93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펀드인 ‘송현 e신산업펀드’에 대구시는 대구 TP를 통해 40억 원을 출자했다고 한다.

올해 말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들의 이 분야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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