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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개월 무사하면 만사 해결되나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   등록일 2017.12.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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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북핵 위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앞으로 3개월이 고비라고 한다. 이 기간 안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실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의하면 “압도적인 무력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강압적으로 억제할 수단을 현재보다 대폭 높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대북 군사옵션을 명문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일본, 한국과 MD(미사일 방어)에 대해 협력을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한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이 이 기간 안에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를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정책과는 달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전쟁 불가’를 최우선으로 천명했다.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러자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의 근간인 ‘국가안보전략’ 발표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 불가’ 방침을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참여,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소위 3불(不) 원칙을 표명했었다.

이 때문인지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을 내세워 일본-인도-대만과 협력의 관계를 갖겠다고 밝혔으나 한국은 제외시켰다. ‘동맹적 협력 국가’의 명단에서 유보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중 때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시 주석이 지난 2013년 발표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의 대통령이 자신들이 경쟁국으로 지정한 중국 측에 친화적인 이런 제스추어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한 실망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관계란 상호 신뢰가 쌓인 관계에서 지원을 주고받는 것인 만큼 이 때문인지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대한민국을 패싱하는 듯한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 7월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자기네들의 ‘혈맹’이라고 직접 밝힌 사실을 우리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문 대통령에게 밝힌 것이다.

여기에다 시진핑 주석이 밝힌 중국몽(夢)의 주목적이 남중국해와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력에 묶어 두려는 의도라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지는 명약관화해 보인다. 중국 측이 우리 정부에 ‘3불(不) 이행과 사드철수를 계속 압박하는 것도 결국은 한·미 동맹을 청산하고 중국몽에 합류하라는 뜻임이 분명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런 중국의 강압에 굴복된다면 자칫 조선 시대 조공(朝貢) 관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을 더욱 확고하게 하여 트럼프의 대북억제책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트럼프 이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가올 3개월을 우리 국민은 똘똘 뭉쳐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 그러면 만사가 해결될 것인지는 우리가 하기에 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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