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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국정엔진의 방향을 바꾸자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   등록일 2018.01.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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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새해를 맞아 집권 2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에게 부탁을 드린다.

지난해 국정운영을 올인했다시피 한 적폐청산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이 질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국가 기조의 운영 틀을 바꾸어 나가길 바란다.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에는 모든 국민이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협박에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정부의 경제적 압박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도 많은 상처와 피해를 입었다.

여기다 새 정부의 전임정권들에 대한 적폐청산을 통한 개혁과제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국민의 정신적 피로감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국정엔진을 민생과 경제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경계점에 와 있다.

지난해 현직 대통령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국정농단 사건에 많은 국민의 배신감과 불만으로 표출된 촛불집회와 탄핵으로 인해 이념적으로 국민 사이에 보수와 진보로 쪼개어 지고 이로 인한 국력의 손실이 막대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새해를 맞아 문재인 정부는 갈라진 국민을 함께 뭉치고 산적해 있는 청년실업 문제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노사갈등,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저출산 문제, 각종 기업 규제 등 국정 동력을 가로막고 있는 난제들을 시급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이 중차대한 문제들은 국정의 어떤 정책들보다도 우선한다. 문제가 있는 곳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시정할 것은 지체 없이 바로 세우고 폐기할 것은 폐기해 나가야 한다.

지난해 연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3년 내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의 대선공약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선출된 어 위원장의 소신 발언은 최저 임금 인상제도만이 저소득층 지원책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핀포인트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삶의 질 개선’ 문제도 이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노동시장과 생산시장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우선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 없이는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달성한 ‘30-50클럽’ 가입도 허구에 그칠 공산이 크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분배에 치우친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혁신성장을 제시했으나 국민에게 고통이 따르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요구하지 않고 인기에 치우친 당근만으로 혁신을 주도해와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과감한 노동시장의 개혁 없이는 노사 상생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노동시장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먼저 귀족 노동계의 철밥통을 깨트려야 한다. 대기업 노조들이 철통으로 기득권을 지키며 기업의 양보만 요구하는 현실에서는 기업들의 자발적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 노동계를 향해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한 것도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함을 뜻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지금까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돌파구를 찾지 못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줘 고용창출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 급선무다. 국민이 평안하게 잘 살게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가치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적폐청산도 마무리 짓고 과거 정권의 비리보다는 앞으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정부가 되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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