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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수 평창오면 북핵 해결되나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   등록일 2018.01.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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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며칠 전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고위급 남북당국자 간에 회담을 갖자고 즉각 제안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북핵에 대한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북에 뇌물을 주려고 한다면 한·미 동맹은 파기돼야 한다”고 방송에서 주장했다.

맥매스터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2일 “김정은 신년사는 한·미동맹관계를 이간시키려는 단순한 목적”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김정은의 신년사에 안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연휴 동안 샴페인을 너무 마셔서 그럴 것”이라고 환대의 모습을 보인 한국 정부를 꼬집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 연말에도 “중국이 제안했던 북핵 해법인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함께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 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 측도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1일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신년사를 발표했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학수고대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곧바로 화답하는 형식으로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간 당국자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남북 간 당국자의 접촉이 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자칫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만 목줄을 매달면 김정은의 간계에 빠질 우려가 많다. 김정은이 평창참여의 요구 조건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등 대화의 여건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의 북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인다면 한·미동맹에 큰 손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정은의 간교한 양동작전의 복심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화해의 날갯짓을 하면서도 이면에는 한·미동맹의 균열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군사안보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한·미동맹에 손상이 가는 대북 제스츄어는 삼가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미국본토 전역이 핵 타격 사정권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고 밝혀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다.

김정은의 이번 신년사의 제안은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평가받는 화성 15형 발사 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을 때부터 예상됐던 것이다. ‘핵 무력을 완성했고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대화를 하자’는 것이 북의 핵무장 스케줄이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북이 핵 ICBM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군사적인 압박과 외교적 해법의 양면 작전을 펼치면서 유엔을 통해 갖은 제재를 북한 측에 펼치고 있다

김정은이 미국 측의 이 같은 제재를 피해 보기 위해 평창행을 택했으며 김정은의 계산대로 김의 제안을 문재인 정부가 덥석 미끼를 문 형국이 된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의 북한 행태를 보면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려 북의 요구조건을 문재인 정부가 일부 받아들여 북이 평창 올림픽에 참해도 북한의 핵 개발은 중단될 리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북핵 완성에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여기다 북핵과 관련해 남한에는 보수 진보 간의 남·남 갈등까지 빚어질 우려도 크다. 바로 김정은이 이런 점을 노리고 평창 참여의 신년사를 던졌다고 볼 수가 있다.

현재 미국 측은 평창회담에 대해 탐탁잖은 시선을 문재인 정부에 보내고 있다. 어차피 평창회담이 열려 보았자 북핵의 폐기와는 상관없이 거꾸로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전략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평창회담이 곧 북핵의 해결이 아님을 문재인 정부는 간파해야 할 것이다. 매사에 조급하면 일을 그르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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