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기·내용은 이견 여전

여야 3당은 8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조만간 가동키로 했다. 그러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점이나 개헌의 내용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내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새해 첫 주례회동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회동 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한국당은 9일 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내일이면 특위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개헌특위와 사개특위가 단시간 내 출범돼 지방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들도 빨리 정비를 해주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개혁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헌에 부정적인 한국당이 일단 조속한 특위 구성 방침에는 동의했으나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회에서 개헌특위와 사개특위가 새해 벽두부터 잘 가동·운영돼 반드시 올해 안에 국민 개헌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국민 개헌은 국민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좋은 날짜를 잡아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 “곁다리 개헌은 안 된다”며 반대하면서 연말까지 개헌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당은 개헌 논의 방향과 관련,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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