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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반도의 운명은?

윤용섭 전 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   |   등록일 2018.01.0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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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섭 전 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
2018년 새해가 밝았다. 현재 세계 최고의 뜨거운 지역이 된 한반도와 그 주변은 우리 삶의 터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것 이외에 세계의 화약고라는 중동의 풍운도 거의 가라앉았다. 미국에서 세일석유가 실용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중동은 체이스 게임의 중심지가 될 수 없다. 한반도 위기의 핵심원인은 북한의 적화야욕과 핵무기개발에 있다. 2017년 말, 북핵은 미국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날마다 정교해져 아마 몇 달 지나면 거의 완벽한 ICBM의 위력을 떨치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얘기된다. 북한과 더불어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는 중국이다. 중국은 2049년까지 대동세계를 달성하여 세계제일의 강대국이 된다는 중국몽(中國夢)에 젖어있다. 이를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번번이 미국의 패권전략과 충돌한다. 중국 주변의 국가들은 국제관계의 파트너로서 미국과 중국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아니 대부분 국가가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서양 제국주의 팽창시대에 3B 정책과 3C 정책이 충돌하였듯, 하나의 노선에 합류해야 한다. 물론 장래의 승자에게 줄 서야 생존과 국익이 수반한다. 문제는 중국은 천자사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번국(藩國)이나 속방(屬邦)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중국은 주변국의 주권을 존중함에 인색하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연도이며 제반 사회변혁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이다. 당연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부작용과 시행착오도 많을 것이다. 이처럼 국내외 정세가 하나같이 쉽지 않으며 새로운 경험과 고난의 연속이 될 전망이다.

먼저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국민통합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에서는 처신을 잘하여야 한다. 1월 9일 마침내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뿐만 아니라,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이 내려온다. 일단은 훈풍이 불지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유연하게 대화하면서도 국방력 강화와 한미동맹, 유엔결의에 따른 대북압박은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다. 정부는 여기에 소득재분배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의 증대와 최저임금제 시행이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헌법 제32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가파른 인상은 편의점, 커피숍, 식당 등 영세 자영업을 중심으로 ‘고용 줄이기’, ‘가격 올리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 하나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는 지역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변혁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외교, 지역균형발전, 고용증대, 문화예술창달, 헌법개정과 법적 안정성 확보 등 많은 과제와 변수가 있다. 부디 국민화합과 슬기를 바탕으로 이 높고 험한 파도를 잘 헤쳐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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