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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로 바로 세워지고 있나

유천 최병국 고문헌 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   등록일 2018.01.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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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 최병국 고문헌 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취임식 때 “앞으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바로 세우겠다”고 공언을 했었다. 8개월이 지난 현재 과연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로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국격을 바로 세워보겠다는 의욕으로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전 정권과 전 전 정권들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적폐청산을 통한 개혁과제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국민의 정신적 피로감만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을 뿐 ‘과연 나라가 바뀌고 있다’는 체감적 느낌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도 적폐청산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관행이나 규칙 등은 바로 잡아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나 적폐청산이 사전에 특정 정책이나 인물, 기관 등을 정해두고 비리를 캐내는 편향된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자칫 정치적 보복이라는 후유증을 남길 우려가 높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 ‘위안부 합의 백지화’와 이명박 정부 때의 ‘UAE 문제’에 전 정권 등에 큰 정책적 잘못이 있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기며 침소봉대되어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다. 그러나 두 사건은 얼마 가지 않아 용두사미격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번 소동은 정부가 단지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경우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신뢰성에 큰 흠결을 남겼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문 대통령의 말대로 자칭 시민들의 촛불시위로 세워진 정부다. 시민들이 정의를 앞세운 시위로 태어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정의 난맥상을 일으킨 전 정부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있는지 또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있는지 헷갈리고 있다. 지금껏 국민의 뇌리에 깊이 박힌 것은 문 정부의 정책이 처음과 끝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서도 친노정책에 기울어져 귀족노동계의 철밥통을 깨 털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수적인 데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인사차 민노총 본부를 찾았다가 떠날 때 수배 중이었던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의 배웅을 받는가 하면 그 후 이 민노총 사무총장은 경찰의 감시를 피해 민주당 당 대표실을 무단 점거한 뒤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이틀이나 이곳에서 지낸 뒤 경찰에 자수를 했다. 이렇게 법 집행이 편향되게 물렁해서야 나라의 법치가 바로 설 수가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중의 하나인 최저임금 문제도 신년부터 7530원으로 인상되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들의 비명이 거세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민 세금 3조 원을 일자리 안정 자금으로 지원에 나섰으나 약효가 없자 엉뚱하게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는 꼼수까지 내어 놓았다. 현행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낮추는 방안과 임대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건물 임대료로 옮겨진 셈이다. 임대료 상한률을 낮춘다고 해서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들의 종업원 해고나 고용회피가 사라질 것 같지가 않아 보인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오히려 기업들의 고용률을 낮추는 부작용만 일으켜 실업률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갈지자’ 정책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국민은 국민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 뿐이다. 국민의 지지율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나라다운 나라로 바로 세워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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