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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남봉미' 우려 씻어낸 한미 정상의 대화 공조

연합   |   등록일 2018.01.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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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전화통화를 가졌다. 두 정상 간 전화통화는 이번이 9번째로, 지난 4일 이후 불과 엿새만이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은 없다면서 전폭적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 어느 때보다 의기투합한 모습이다. 장기 공백 끝에 열린 남북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군사회담 개최, 교류협력 활성화 합의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것도 한미 간 긴밀한 사전·사후 조율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회담 직후 정부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올해 첫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매우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이례적으로 자세히 소개한 것은 두 정상 간 신뢰는 물론 물샐틈없는 한미공조를 과시하는 상징적 장면이다. 북한이 ‘통남봉미’ 전략을 쓴다 해도 지나치게 우려할 일은 아닌듯하다.

이날 통화에서 특징적인 것은 두 정상이 지금의 남북 대화를 잘 살리면 북미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공감한 대목이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남북 대화의 1차 목표이지만, 남북 대화 과정에서 북미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에서 북한이 원할 경우 대화는 열려 있다”고까지 말했다.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취임 이후 가장 명료하게 북한과의 대화 용의를 밝힌 것이다. 기자회견에선 “북한과 미국이 몇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나 좋은 대화가 많이 오가고 있다. 좋은 기운이 많다”고도 했다. 최근까지 북한과의 대화는 “시간 낭비”라고 일축해왔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반가운 일이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최대 압박과 제재’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호소한 것이 공감을 얻은 게 아닌가 한다. 대화 국면이든, 제재 국면이든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위해선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 대화의 진행과 함께 북미대화의 장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용의를 밝히면서 거론한 ‘적절한 시점과 상황’이 갖춰지느냐다. 구체적인 조건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선언하면 더할 나위가 없고, 최소한 비핵화 의지라도 천명한다면 북미대화 개최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향후 몇 주 몇 달에 걸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선 평창올림픽 개최 이전 북미 접촉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누차 ‘핵보유국’임을 천명한 북한의 극적인 노선 전환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도 냉정하게 잘 따져봐야 한다.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이후까지 비핵화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으면 남북 대화는 한계에 봉착하고, 4월께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돼 극한 대치로 돌아간다면 북한에도 이로울 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 대화와 북미대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군사회담 개최 합의 등을 환영하면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한반도에서 신뢰와 믿음의 구축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안보리는 특히 남북 대화가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주체인 안보리의 평가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중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용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남북 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다고 전하면서 “북미도 대화와 접촉에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은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대면해서 풀어야 한다. 두 나라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원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조속히 부응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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