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간 활동 개헌시기·정부형태·선거구제···여야 공방 예고
특위는 15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확정하고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는 방안을 의결한다.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았고, 특위 전체 위원 수는 25명이다. 활동 기한은 6개월로 정했다. 2기 개헌특위는 개헌 시기와 정부형태 문제에 대한 단일안 마련에 나선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가 약속한 대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특히 정부 발의를 통해서라도 6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 정부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투표 비용 1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한국당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개헌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연계한 곁다리 투표로는 진정한 개헌을 이뤄낼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한국당은 특히 문 대통령이 오는 3월까지는 국회가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점에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불만이다.
한국당은 여야가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되 ‘문재인표 개헌’이 아닌 ‘국민 개헌’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정부형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5년 단임제 대안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5년 단임제로는 대통령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가 진정한 분권형 권력체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주장하는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으로 연장하는 ‘꼼수이자 개악’이라는 인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형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분권이나 기본권 등 합의 가능한 부분만을 대상으로라도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일부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형태를 개헌하지 않으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