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4개 지자체장 회의···국방부가 부지 결정 등 합의·정치적 갈등·주민 반응 변수

대구통합 공항 이전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대구시·경상북도·군위군·의성군 등 4개 지자체장이 통합 대구공항 이전부지 선정의 공을 다시 국방부로 넘기면서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 2곳 모두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해 달라는 4개 지자체장 합의안을 받아들이면, 최종 이전부지 선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이전부지 결정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4개 지자체가 건의한 10월 말까지 무난히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고 3단계 사업시행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 갈등이나 지역민의 수용 여부 등 반응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공항 이전 문제가 대구시장 출마자 예정들 간 쟁점이 되고, 대구시민들의 여론 또한 민간공항 존치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또 K2군공항만 떼서 따로 경북으로 이전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공항이전 추진 출발 단계의 논란이 또다시 재연될 소지도 있다.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사업 업무절차’는 크게 △1단계 이전건의서 타당성 검토 △2단계 이전부지 선정 △3단계 사업시행으로 나뉜다.

현재는 대구시의 이전 건의에 따라 국방부가 이전 건의 검토를 거쳐 2단계 이전부지 선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2단계 절차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심의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 △이전부지 선정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지금은 군위 우보면 단독 후보지와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공동 후보지 두 곳이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로, 최종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지난 19일 4개 지자체장은 △현재 예비 이전 후보지 2곳 모두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 △최종 이전부지 선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2018년 10월 말까지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해 줄 것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대구·경북 시·도민과 군위·의성 군민의 뜻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 △4개 지자체장은 이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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