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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이후 한·미관계

문장순 중원대 교수   |   등록일 2018.02.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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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순 중원대 교수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등장은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올림픽 참가에서부터 여자이이스하키 남북단일팀, 현송월의 공연시설 사전답사, 남북합의사항 북한의 번복, 북한 참가단의 통관코스, 한반도기 등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런 문제들은 평창올림픽이 세계인 환호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라서 그냥 덮고 넘어갈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올림픽의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면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녹녹지 않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관계다.

남한은 평창올림픽 참가에 북한 초청을 미국과 사전협의 없이 진행했다. 여기다가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위한 방북단의 전세기 이용, 북한 예술단의 만경봉 92호 이용,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김정은 전용기를 이용한 방남 등으로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도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일시 면제를 승인하는 결과까지 얻어냈다. 어느 하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가워할 수 없는 것들이다.

북한은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 국제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하나하나 허물면서 나름 상당한 성과를 얻어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흔들 수 있는 여지를 보았고 한미 간 균열을 통해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다. 뒤늦게 평창 올림픽 참가를 선언했음에도 당당하게 대우받으면서 등장한 것이다.

미국은 평창에서 북한과 마주치는 것조차 싫었다. 우리 측에 북측과 돌발접촉이 안 되게 해달라는 요청까지 한 것을 보면 지금 미국의 입장은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환영사가 끝난 후에 들어와서 각국 인사들과 의례적인 인사를 교환한 후 자리를 떠났다.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마련된 헤드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떠난 것이다. 또 9일 개최된 개회식 리셉션에서도 펜스 미국 부통령은 5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선약이 있어 그렇다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올림픽과 같은 축제의 장에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국제외교 공간으로 활용할 법도 한데, 미국은 이 행사 자체가 내키지 않는다는 마음을 외부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올 때도 북한 억류 후,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와 동행했다. 올림픽 개회식 전 펜스는 평택 2함대 내 1, 2차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등 장병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안보 전시시설인 서해수호관 방문했고 탈북자 면담도 했다. 이후 천안함기념관 방문도 이어졌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북한 도발 현장 방문을 통해 지금 미국의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철저하게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방남 카드를 꺼내 들었고 여기다가 김여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으로 방문하도록 초청했다. 북한은 남북관계에 매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평창올림픽 이후는 남북관계, 한미, 북미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단순한 입장에서 본다면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여론은 대통령의 방북에 모든 관심을 쏠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에 미국이 게재할 여지가 점차 좁아진다. 미국은 방관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북핵을 고리로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서 북한의 고립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남한은 북한과의 대화에 치중할 것이고 여기서 한미동맹문제가 부각되면서 자칫하면 우리 내부에서는 이념논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평창 이후 우리 사회는 또 다른 갈등을 시작할지 모른다.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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