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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 준비해야"

문 대통령, 정책기획위원과 오찬

김정모 기자   |   등록일 2018.02.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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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참석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 개헌안 마련과 관련,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달라”며 개헌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국민 최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면서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다. 그러나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며 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정해구 위원장은 이와 관련, “한분 한분의 의견이 소중하다”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헌법 자문안을 만들기 위해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자문특위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후 여론조사(2월말∼3월초) → 제2차 전체회의(분과위 결과 보고 3월 2일) → 제3차 전체회의(국민참여 결과, 개정요강 보고, 3월 7일)에 이어 3월 12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을 확정한 뒤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주문과는 별도로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천명했다. 정책기획위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총괄하기 위해 10년 만에 부활·신설된 조직이다. 개헌안 마련은 물론 보유세 인상 등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할 재정개혁특위까지 산하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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