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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을 태양광 발전소로···새는 물까지 잡는 ‘알뜰행정’ 빛났다

문경시,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으로 예산절감 효과 ‘톡톡’

황진호 기자   |   등록일 2018.02.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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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석탄박물관 일원에 올해 6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중인 복합생태영상테마파크 전경.
문경시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통한 창조행정으로 지방재정 건전화 방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알뜰한 재정 운용이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방식을 바꿔 기존예산을 대폭 줄이는가 하면 창의적인 시스템 도입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까지 도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억제를 통해 세출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등 지난 한 해동안만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크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절감 사례를 가져온 것이다.

일반수용비 등 소모성 경상경비 10% 절감,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재투자

문경시는 예산 절감 생활화를 위해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각종 운영비 등 소모성 경상경비 예산에 대해 5∼10%까지 예산 절감계획을 세워 긴축재정 운용을 실천해 왔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을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다.

민간보조금과 행사 경비는 한도액을 정해 필수사업비만 반영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이와 함께 중앙 및 경북도와의 지속적인 업무 교류와 협력을 통해 현안업무에 대한 투자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가용재원을 늘릴 수 있었다.

이종필 기획예산실장은 “지난 한해 경상예산에서 절감된 총 예산액은 26억9400만 원으로 이는 다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재투자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절감은 경상경비 항목에 한해 10% 이내에서 절감하고 있고 법정·의무적경비, 사회복지보조금, 소액예산 등은 절감 항목에서 제외되는 한편 예산 삭감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우려될 경우 미리 부서 협의를 거쳐 절감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어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왔다”고 전했다.

문경시청 전경.
△적극적 현장 행정을 통한 공사비 20억 원 절감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사업 방식을 바꿔 기존 예산을 대폭 줄이는 사례도 있다.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석탄박물관 일원에 올해 6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중인 복합생태영상테마파크(총 사업비 1119억 원)가 바로 그러한 사례를 잘 보여준다.

복합생태영상테마파크(문경에코랄라)는 백두대간 생태자원, 녹색에너지, 영상문화콘텐츠를 결합한 문경의 새로운 휴양문화공간으로 연간 6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경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 및 전기통신공사분야에 20여 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존의 지반 전체 보강공사를 부분 보강으로 변경하여 시공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고 13억 8000여 만 원의 예산을 절감 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공동(空洞)부분의 집중 탐사를 시행, 최적의 시공방식을 채택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 것이다.

또한 창호일체형 태양광모듈을 장착하기로 설계되었던 건물천장을 일반 유리로 설치하고 태양광 패널을 옥상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전기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사 초기 예산 3억 원을 절감하고 파크 개장 이후 사용되는 전기요금까지 절약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영상테마파크로서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신주에 조명기구와 CCTV를 함께 설치하여 기구 수량 및 규격을 변경, 3억 원의 예산을 추가 절감했고 전력조명 자동제어장치를 건축 빌딩 자동제어와 통합 구성해 2천여 만 원의 예산 절감 및 A/S의 일원화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공사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이와 같은 조치는 시설비는 물론 준공 이후 유지비까지 바라본 예산절감 사례로서 타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수도사업소 누수탐사팀 굴착현장.
△ 땅속으로 새는 돈도 놓치지 않아. 상수도 누수탐사로 연간 5억 원 예산절감

문경시는 땅속으로 남몰래 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예산도 놓치지 않고 잡아냈다.

문경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누수가 심각한 동로면 일원에 집중적인 누수탐사 및 즉각적인 수리를 실시하여 5억 원의 예산절감과 생활민원 해소 등 큰 성과를 나타냈다.

문경시의 4개 지방 상수도 중 동로면 일대는 노후 관로로 인한 누수로 예산낭비의 지적과 고지대 수압저하지역 생활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한 지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관로 70km에 대한 누수탐사를 소음이 없는 심야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누수 부분을 찾아내 즉각적으로 수리했다.

그 결과 유수율 34% 증가로 연간 40만 t의 수돗물을 절약하여 생산원가 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수압상승으로 추가 가압시설 설치 사업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앞으로도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노후관 교체 및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특히 올해부터 누수전담 조직을 운영 하는 등 상수도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지차제간 상생행정으로 비용부담은 줄이고 사업 효과는 두배로~

자치단체간 협력 사업이 갈수록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같은 생활권의 지자체가 통합해서 운영하면 예산절감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문경시는 이 같은 시책을 오래전부터 펼쳐 전국 최우수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경시는 농암면 내서리와 상주시 외서면 대전리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을 2016년부터 지자체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사업은 문경시에서 추진하고 사업비는 두 자치 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이다.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은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계된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 추진하는 것이다.

문경시는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60억 원 중 12%인 7억2000만 원만 부담하게 돼, 당초 막대한 비용부담을 대폭 줄이고 향후 개인정화조 처리비용 연간 7천300만 원의 지속적인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게 됐다.

하수도시설이 확충되면 쌍용계곡 상류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계곡의 수질 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 된다.

상주시와 문경시는 이미 2008년부터 함창하수도와 점촌처리장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지자체간 상생행정으로 극복해낸 좋은 사례로, 예산절감 효과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는 물론 인근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win-win 행정을 도모한 것이다.

△자가통신망 구축과 휴대폰 무료문자서비스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

그간 민간통신 사업자에게 지불했던 통신비도 연각 2억 여원이 절감될 예정이다.

시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의 중단 없는 지원과 공공요금 예산절감을 위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6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자가 통신망 광케이블 38.19km와 CCTV망 등을 구축하여 데이터 속도를 기존 100Mega에서 1Giga로 10배 향상했다고 밝혔다.

자가 통신망이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통신회선(인터넷 등)을 민간통신사업자의 임대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통신회선을 설치하여 기관 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시청~사업소, 행정복지센터 간의 행정통신망과 범죄예방, 재난, 불법주정차 등을 모니터링하는 CCTV통합관제센터 등의 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됨은 물론, 그간 민간 통신 사업자에게 지불했던 통신비 연간 2억 여원 절감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 및 민원서비스를 위해 발송되고 있는 휴대폰문자서비스를 기존 건당 지불하는 문자서비스(SMS)방식에서 시 자체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무료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1000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매월 7만 건 정도의 문자메시지 발송 건 중 무료서비스 5만 건을 이용함으로써 2017년 한해 60만 건을 무료로 이용하고 매월 지불되는 요금 200만 원을 절감한 것이다.

이와 함께 통신직 공무원 C씨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 시 정보통신 협의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업체 개발 위탁 시 소요되는 7000만 원의 개발비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절감.. 끊임없는 시민 홍보로 쓰레기 처리비용 감소

한편 깨끗한 문경 만들기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음식물 수집운반업체에 지급하는 위탁비 예산을 2016년 9억 9700만 원에서 2017년 9억 2200만 원으로 7500만 원(7.5%)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탈수기 보급 사업을 3년간 지속 추진했고, 지난해 4월부터는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홍보단을 운영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 생활쓰레기 속 재활용품의 종류와 구별법 등을 시민들에게 밀착 홍보해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와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확대 실시해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을 22억2100만 원에서 19억5400만 원으로 줄였다.

이는 시에서 직접 운영 했을 때 보다 2억6600만 원(12%) 절감된 수치이다.

△예산운용 부분에서도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

문경시와 같이 자립기반이 취약한 중소도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평가와 환류가 꼼꼼하게 이뤄져야 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문경시의 예산절감 사례는 더욱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문경시는 지금껏 알뜰한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극복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을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마다 개최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회에서 문경시는 2016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획기적인 선수촌 경비절감”사례로 대통령상을, 2017년 “맑은 물 나눠먹고, 더러운 물 함께 살려”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아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얻었다.

이제는 명실 공히 지방재정 분야에서도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임을 입증 받은 것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의 이러한 예산 절감 사례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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