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CPTPP 가입’ 면밀히 검토하되 타이밍 놓치지 말기를

연합   |   등록일 2018.03.11 19:11  
공유하기

구글+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스카스 라인라인 밴드밴드 텔레그램텔레그램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 주도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여부를 올 상반기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 간 합의를 이루고, 필요하면 바로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국인) 일본·호주·멕시코 등의 국내 비준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가입을 적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연내 결정한다던 정부가 성큼 보폭을 늘린 것이다. CPTPP는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환태평양 연안 11개국이 참여한 다자 FTA로, 회원국들은 지난 8일 칠레에서 정식 서명했다. 협정은 회원국 국내 비준을 거쳐 내년 상반기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CPTPP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 교역량의 14.9%를 차지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다자무역체제란 점에서 한국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CPTPP는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8년 미국 주도로 시작돼 2015년 타결된 세계 최대 규모(회원국 12개국)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모태로 한다. TPP는 지난해 1월 보호무역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미국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좌초 위기에 빠졌다. 그러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나서 회원국 추가 이탈을 막고, 교역 물품 95%에 대한 관세의 단계적 폐지란 핵심 조항을 유지한 가운데 CPTPP란 새 이름으로 재탄생시켰다. 한국은 미국의 탈퇴 후 TPP 가입 대신 개별 나라와 양자 간 FTA 체결에 더욱 주력해왔다. 중국과 일본을 의식하고,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이미 한국과 양자 FTA를 맺고 있어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중국 견제 등을 위해 CPTPP 복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가입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정부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전략 연구, 전문가·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면밀히 진행해왔다.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무역협정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양자 간 FTA 체결에서 한국에 뒤졌던 일본이 미국까지 CPTPP에 끌어드리면 단번에 ‘FTA 중심국’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가입하면 일본과 양자 간 FTA를 맺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일본산 자동차, 기초 소재·부품 등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 지난해 대일 무역에서 28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적자 폭이 확대할 가능성이 커 걱정이긴 하다.

하지만 일본 주도의 다자무역체제라도 거시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가입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발 통상압박이 거세지고 중국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자 통상체제를 확대함으로써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설득력 있는 견해인 것 같다. 한국의 CPTPP 가입은 한미FTA 개정 협상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신 남방정책 시대를 맞아 우리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서 영향력을 높일 기회이기도 하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주도권 확보를 노리는 중국에는 유용한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재편되는 국제 통상질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거센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연합전선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CP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가입의 득실을 면밀히 따진 후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