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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개혁 발표

이종욱 기자   |   등록일 2018.03.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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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김광림 의원은 18일 ‘경북 제2의 전성기’를 위한 ‘광속경북부활시리즈’ 12편 ‘수요자·현장 중심형 규제혁파 추진 편’을 발표했다.

그는 “경북은 규제법안이 경기도(5884건)에 이어 전국 2위(3968건)를 기록할 정도로 불편요인이 많은 곳이며,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 규제법안 건수는 153건인데 경북은 23개 시·군 평균 172.5건으로 훨씬 많다”며 “일상의 불편요소는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의 편의성은 최대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형으로 만들겠다”고 공약배경을 밝혔다.

이어 “규제는 지역의 산업·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 실제로 경북 소재 5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가 ‘규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여 경북 경제 토양과 도민 생활환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규제관련 법규 전수조사·규제 총량 산출 △규제개혁 중점분야(창업·투자, 농·축·산림, 해양·수산, 문화·관광 등) 선정 △규제개혁시스템 전면 보완·기능 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현장 중심형 규제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도청에 4명뿐인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을 대폭 보완하고, 23개 시·군과 협력·조율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쁜 규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 이종욱 기자
  • 정치·경제부장 겸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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