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의장 함진규 의원)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421호)에서 ‘긴급진단,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립 어떻게 볼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정책위와 김승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주관으로 열린다.

한국당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현재 이미 전국 곳곳에 광범위하게 정착단계에 이른 사회서비스에 대해 공공성을 제고하겠다며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해 노인요양시설과 보육시설 등 3,40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국가가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현장에서는 공공일자리 확충에 따른 재원마련에 있어 국민 혈세가 대거 투입되는 건 아닌지, 민간서비스의 자율성 및 창의성이 침해되고 영세한 민간서비스가 되려 퇴출기로에 서는 등 오히려 돌봄 서비스가 퇴보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국정과제 추진에서 드러났다. 일례로

한국당은 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정부의 여러 복지정책이 충분한 현장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기보다 먼저 추진해 놓고 보완하는 선후가 뒤바뀐 상황이 자주 연출돼 사회서비스진흥원 추진도 그와 같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 정책위는 서비스기관의 목소리, 종사자의 목소리, 이용자의 목소리를 골고루 다양하게 들어보고 기관, 종사자, 이용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기획했으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인요양서비스와 관련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한국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견제하고 맞춤 민생 정책 입안에 앞장서는 등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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