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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아베 신조 총리의 리더십

박창건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등록일 2018.04.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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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건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2018년 3월 23~25일 18세 이상 1,01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2%로 나타났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지난 2012년 12월 출범한 이후 14%의 하락으로 이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중 그 낙폭이 가장 컸다. 주목할 것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이달 들어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예외 없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언론사 조사별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 폭은 닛폰 TV 13.7%p(30.3%), 아사히신문 13%p(31%), 마이니치신문 12%p(33%), 지지통신 9.4%p(39.3%), 교도통신 9.4%p(38.7%) 등이다. 더욱이 차기 총리 적합도에서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아베 총리를 제쳐 다가오는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3연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이시바 전 간사장을 꼽은 응답자가 1월 조사와 비교해 보면 8%p 많은 25%였던 반면, 아베 총리가 차기 총리에 적합하다는 응답은 11%p 하락한 24%였다. 아베 총리의 차기 총리 적합도는 3위인 젊은 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37) 자민당 수석 부(副)간사장 보다 겨우 2%p 높은 24%였다. 이처럼 흔들리는 아베 총리의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대내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먼저 대내적인 요인은 일본 정국이 아베 총리가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한 이른바 모리토모(森友) 사학 스캔들에 이어 방위성의 이라크 파병 일지 은폐 사건이다. 일본 재무성이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매입과 관련해 조작된 결재문서 14건 외에 1건 더 있다고 밝혀지면서 곤욕을 치렀고, 또 다른 사학스캔들인 가케(加計)학원 문제를 폭로한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에 대한 뒷조사도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에 3월 12일 아베 총리는 ‘행정 전체의 신뢰를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죄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던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일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육상자위대 연구본부가 1년여 전인 지난해 3월 일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시 이나다 도모미(?田朋美) 방위상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사죄했다. 이라크 파병 일지는 남수단 파병 일보 은폐 사건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뒤늦게 발견한 후에도 1년여 동안이나 또 은폐했다는 점에서 아베 정권의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총리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야당으로부터 ‘내각 총퇴진’을 요구받고 있는 아베 정권의 리더십은 풍전등화의 일로에 서 있다.

대외적인 요인은 ‘재팬 패싱’의 위기감이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계기로 대북 압력 강화만을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아베 정권으로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극도로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동안 북한의 위협을 ‘국난’이라고 강조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던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북한의 도발을 소재로 ‘북풍(北風)몰이’를 한 끝에 압승했고, 이를 빌미로 방위력 증강에 열을 올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일본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미국, 중국과 제대로 연대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압력만 강조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허심탄회하게 일본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의 기반에서 아베 정권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게 될 경우 인원과 기자재 조달에 필요한 초기 비용 3억엔(약 30억3천만원)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베 정권이 이런 방침을 정한 데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일본이 배제된 ‘재팬 패싱’이 있었다는 지적을 무마하고 북한의 비핵화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비핵화 언급 등으로 북미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재팬 패싱’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흔들리는 아베 정권의 리더십으로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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