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용시 국회 정상화" 압박
의석수 160석···과반요건 충족, 민주 "수용 불가" 초강경 입장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23일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검·개헌·4월 국회 대책 등을 위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공동입장문에는 “야 3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현재의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야 3당은 또,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과 여론조사 등의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한편,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에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드루킹 국면에서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여권에 우호적이었던 평화당마저 한국당·바른미래당과 보조를 맞춰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116석)·바른미래당(30석)·평화당(14석)의 의석수를 합치면 160석으로,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이어서 야 3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이 특검에 반대하고 있고,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안이 처리된 전례도 없어 현실적으로 특검이 실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야당의 특검 수용 시 국회를 정상화 하겠다는 입장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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