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그동안 9월 개헌 주장
민주당 투표율 50% 넘기려면 2020년 총선 가서야 가능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차기 개헌 시점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 개헌협상 과정에서 개헌 적기로 제시된 시기는 올해 6월과 9월, 그리고 2020년 정도다.

이 가운데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6월 개헌’ 카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무산 입장을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이 사라졌다.

따라서 9월과 2020년 중 우선 9월 개헌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누누이 제시해온 시점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개헌 시기보다는 내용에 방점을 찍어 왔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앨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담긴 분권형 개헌안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질 경우 개헌은 ‘곁다리 투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반대하고, ‘반 개헌세력’이라는 공세를 피하는 차원에서 ‘6월 여야 개헌안 합의, 9월 개헌 국민투표’ 시간표를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개헌에 부정적이다.

앞서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까지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한 배경에는 여야가 국민과 한 약속이라는 점 말고도 비용 문제(1,200억 원 가량), 투표율 확보 등의 현실적인 고민이 녹아 있었다.

개헌 국민투표를 별도로 실시할 경우 개헌에 필요한 투표율(50%) 달성이 어렵다는 점도 민주당이 내세운 논리였다.

민주당은 투표율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그다음 전국 단위의 선거인 2020년 총선에 가서야 개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개헌에 국민의 참여율이 낮아 무산될 것이란 예측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 국면을 타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개헌 논의의 불씨가 향후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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