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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처리 시한 'D-1'···여야는 '평행선'

여 "청년 돕기 위한 응급 추경"···야 "선심성 퍼주기 예산" 반발

이기동 기자   |   등록일 2018.05.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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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3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여야가 추경 처리를 합의한 날짜가(18일) 사흘밖에 남지 않아 심사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추경에 야당이 ‘선심성 퍼주기’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추경안 상정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펼쳤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작년 추경과 본예산 심사할 때 공무원 증원이 큰 쟁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 공무원 증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예산이 6천400억 원 정도 들어와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등 퍼주기 예산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위기 지역에서 매우 갈급해 하는 예산”이라며 “늦었지만 여야가 심의해서 원만히 의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추경안은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과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응급 추경”이라고 거들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18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기로 한 방침에 반발했다.

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18일 추경 처리는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이며 광주를 배신하는 짓”이라고 비난했고 조배숙 대표는 “예산 심의권을 보장하지 않고 시간을 정한 것은 해외토픽감”이라고 짧은 심사 기간을 비판했다.

한편 예결위는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로 각각 김관영 의원과 황주홍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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