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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지방선거에 어떤 여향 미칠까?

이기동 기자   |   등록일 2018.05.2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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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검인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선거를 20여 일 앞둔 시점에 특검으로 인한 변수가 유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동향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 주장처럼 ‘정권 핵심 인사, 나아가 정권이 연루된 범죄’가 아닌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온라인 댓글 범죄가 드루킹 사건의 본질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보다 훨씬 부풀려져 공격받고 조명받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과 정당의 지지율이 높고 판문점 선언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특검 여파를 상쇄하고도 남을 거라고 기대한다.

당 관계자 역시 “드루킹 사건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나 국정원 댓글 사건과 차이가 명확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70% 중후반대이고, 당 지지율이 50%를 넘는다”며 드루킹 특검 변수를 평가절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이 몰고 올 파급력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특검 수사 개시 시기가 비록 선거 이후이지만 이미 특검이 도입돼 ‘특검 국면’에 들어선 것 자체로 야당은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는 판단이다.

당 관계자 역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 요구를 관철했으므로 국민이 야당의 진정성을 평가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선거는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인터넷상 여론조작, 민심 왜곡 없이 치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경남지사 선거와 관련해 특검 국면이 민주당 김경수 후보의 의혹이 한층 빈번하게, 또한 강도 높게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경남 민심이 더 자극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한국당과 김 후보를 사건 몸통으로 지목하고 총공세를 펴고 있으며 경남을 넘어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날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과거 드루킹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자 문 대통령의 직접적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할 태세를 보이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한국당은 다만, 대선 불복으로 비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드루킹 특검 실시로 그동안 이 사건을 정치공세나 선거용 카드 정도로 여겼던 사람들도 사건이 실체가 있다는 정도는 알게 됐을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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