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4가지 의제 발표···토론회 등 사회적 숙의 진행

2022학년도 대입제도는 수학능력시험 상대 평가를 유지하는 대신 수능전형을 늘리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4가지를 발표했다.

20일 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으며 이후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와 미래세대 토론회 등 사회적 숙의 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발표한 의제1은 정시 수능위주전형과 수시 학생부위주전형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각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으로 45%이상 선발하고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이다.

현행 입시제도의 틀은 변화가 없지만 정시모집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는 의제로 평가받고 있다. 정시모집을 45% 선발하면 실제로 정시모집은 수시 이월 인원을 감안하면 50%를 선발하게 된다. 수시모집의 학생부 위주 전형은 선발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에서 교육부의 영향력을 배제하면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지금보다 수능 비중이 대폭 확대되는 의제다.

의제2는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대학 자율이고 수능 평가방법은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이 가능하다.

수능 평가방법이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수능은 변별력이 대폭 줄어들어 평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모집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학생부위주전형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서울지역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줄이고 학생부교과전형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들은 학생부교과전형을 줄이고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의제3은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대학 자율이고 수능 평가방법은 상대평가 유지 원칙이다. 여기에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이다.

현행 대학입시제도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능 상대평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제4는 수능위주전형은 확대하고 수능 평가방법은 상대평가 유지 원칙이며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이다. 정시 수능위주전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학생부위주전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의제로 서울지역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줄이고 지방대학들은 학생부교과전형을 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간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시모집 비중이 아주 낮은 대학들은 정시모집 비중을 늘리고 학생부 비중이 높은 대학들은 학생부 비중을 줄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부위주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높은 서울지역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지역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아주 높고 학생부교과전형이 없는 대학도 있는 반면 지방대학들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아주 높은 편이다.

결국 의제 2는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는 모두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의제다. 정시모집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의제는 의제1인데 모든 학과에서 수능위주전형으로 45% 이상 선발하면 실제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제4는 지금보다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확대되겠지만 대폭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2·4의제 중 채택될 가능성 높다”며 “다만 2의제는 수능 절대평가를 학교현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4안은 수능위주전형 확대, 평가방식도 상대평가를 유지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가장 원하는 안으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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