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계기 이산가족 상봉 일정 논의
이번 회담의 중요 의제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8·15를 계기로 갖기로 한 이산가족상봉행사의 구체적인 일정과 상봉 규모 등을 정하는 일이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8·15를 계기로 열린다면 2015년 10월 이후 3년 만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산가족상봉행사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사항으로 남북이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고향 방문 등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한 번에 100명씩 만나는 지금의 상봉 방식으로는 해결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이산가족 등록자는 총 13만2124명이며 이 중 7만5234명이 사망했고, 5만6890명만 생존해 있다.
생존자 중 70세 이상이 전체의 85.6%인 4만8703명에 이른다.
통일부가 2016년 진행한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산가족 중 74.7%는 북한 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미 북측과 전면적 생사확인에 합의할 때를 대비해 지난 11일부터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과 ‘고향 방문 및 영상편지 제작’에 참여할지를 묻는 수요 조사를 이산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남측의 제안에 북한이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남측은 과거에도 적십자회담 등의 계기에 북측에 이를 요구해왔지만,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사되지 못해왔다.
이 밖에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문제도 적십자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고위급회담 종료 뒤 브리핑에서 “북측에서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진전된 소식이 들리지는 않고 있지만 ‘인도적 사안’을 논의하는 적십자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는 의제다.
반대로 북측도 지난 2016년 중국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 12명의 송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북한은 줄곧 이들이 ‘납치됐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우리 억류자 송환 문제와 탈북종업원 북송 문제가 연계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분리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지난해 결정했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