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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개구·안동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지자체 선정

주민자치·보건복지 2개 부문

이기동 기자   |   등록일 2018.07.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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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지역 주민이 자치와 복지를 주도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자치단체로 대구 동구·달서구·남구와 경북 안동시 등 27개 시·군·구를 선정, 19일 발표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은 주민자치 확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실시 등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 추진 첫해로, 전국적인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련 분야에서 이미 성과를 거둔 시·군·구를 모범사례로 발굴했다.

행안부는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주민자치, 보건복지 2개 분야별로 모범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주민자치 부문에는 대구 남구를 비롯해 서울 성동구·도봉구·금천구, 부산 사하구, 광주 서구·북구, 대전 유성구, 세종시, 충남 논산시·당진시,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담양군 등이 선정됐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대구 동구·달서구, 경북 안동시, 서울 마포구·금천구, 부산 연제구·사상구, 인천 연수구, 광주 서구·광산구, 세종시, 경기 부천시·남양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서천군, 경남 창녕군이 뽑혔다.

주민자치분야에서 선정된 충남 당진시는 주민세 세입을 주민자치사업 재원으로 환원해 읍면동 맞춤 특화사업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내 관련 기관과 주민, 동네 슈퍼 등이 참여하는 ‘사상구 지역연대 다복따복망’을 운영하고 있다.

선도자치단체는 소관 사업 성과를 홍보하며 다른 자치단체에 사업 경험을 전파하는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

행안부는 선도자치단체 사례들을 사례집으로 발간·배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 활동을 공적 활동으로 인정해 공가(公暇)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고문변호사 검토 결과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나와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기 행안부 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시대는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선도자치단체들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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