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40년째 지정된 도시계획 도로 재산권 침해"

포항 학전제당 옆 토지 소유주, 2층 건물 신축 못 해 폐도 요구

손석호 기자   |   등록일 2018.08.09 21:53  
공유하기

구글+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스카스 라인라인 밴드밴드 텔레그램텔레그램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학천제당 인근 박모씨 소유 부지. 박씨는 40년째 지정된 도시계획 도로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며 폐도를 요청하고 있다
포항 두호동의 한 주민이 11.15 강진으로 완파된 집을 새로 지으려 하자 이 부지에 도시 계획 상 도로 설정으로 2층 건물 신축 등을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며 폐도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학전제당 옆 약 130㎡(40평)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박모(62)씨에 따르면 그는 지진이 나기 전 이곳에 지은 지 60년 가량 된 1층 한옥 건물에 노모를 모시고 있었다.

지난해 9월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달만인 지난해 11월 15일 진도 5.4의 강진으로 크게 파손돼 전파 판정을 받아 올해 1월 말께 철거했다.

현재 장성동의 한 원룸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박 씨는 두호동 자신의 땅에 노후를 위한 2층 짜리 건물을 새로 지어 1층에는 차량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쓰려 했지만 장애물에 막히게 됐다.

이 부지에 지난 1978년에부터 약 40년간 설정돼 있는 도시 계획상 6m 너비의 소도로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어, 관련법에 따라 원래 건물과 동일한 1층 건물을 짓는 것은 가능하지만 2층 건물로 짓게 되면 향후 도로가 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지역 건축사와 포항시로부터 들은 것.

박씨는 “토지 공간이 너무 좁아 2층 건물을 지어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부엌, 안방 등 사는 공간으로 해야 그나마 여유가 있는데 기존 넓이대로 다시 지으면 너무 부족하다”며 “반세기 가까이 계획만 돼 있고 언제 날지도 모르는 도시 계획으로 재산권도 행사 제대로 못하고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하루빨리 폐도를 해 노후를 보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박 씨는 이러한 내용을 호소하는 건의서를 최근 포항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지진에 따른 재축(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 재해로 없어진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만 가능하다”며 “도시 관리 계획을 조만간 재정비할 예정인데, 이 때 이 계획 도로의 폭을 줄일지 또는 선형을 변경하거나 폐도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손석호 기자

    • 손석호 기자
  • 포항 북구지역, 검찰, 법원 등 각급 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