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 비판 수위 높여···100대 결산문제사업 책자 발간
예산 결산 '현미경 심사' 예고

자유한국당은 14일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전날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정책자문안에 대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진화해 나섰지만 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 말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개선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이라며 “여론을 보기 위해 흘려놓고 국민 여론이 나빠진다고 해서 대통령이 ‘내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덮어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16일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고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라도 일방통행식 독주를 멈추고 야당과 대화를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도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들끓는 민심이 재난 수준의 폭염을 능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의 곳간을 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보험료를 올려서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청와대는 선 긋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논란을 일으킨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데스노트’ 정부”라며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비핵화 등 그동안 역점 추진해온 정책들은 모조리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특히, 다음 주부터 있을 예산결산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정책위가 ‘100대 결산문제사업’을 책자로 발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제1야당으로 현 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끝까지 밝혀내겠다”며 “상임위 차원에서도 관련 사업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도 “470조 원이 넘는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임금 보전 등 퍼주기 예산, 대북관계사업 예산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가 없는 예산 협의는 곤란하니 정부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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