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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   등록일 2018.08.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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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당의 질퍽한 경제적 보수체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말썽 많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벌여온 과정을 보면 지난 지방선거에 참패한 후 당을 확 바꾸겠다며 혁신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당초의 결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유례없는 참패를 당했는데도 과거 집권 여당 시절의 체질을 여태껏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당 쇄신을 위해 지난달 17일 추대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취임 초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당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지 한 달을 맞은 지금 벌써 자리보전(?)을 위해 의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몸보신 쪽으로 기우는 언행를 보이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혈세로 일명 ‘눈먼 돈’이라는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라는 거센 여론에 부딪히자 지난 8일 영수증을 첨부하는 식으로 양성화하기로 양당 원내 대표가 합의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법적인 명목 없이 지금까지 영수증 없이 특활비를 임의로 사용해 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의원들의 쌈짓돈이라고 불려 왔다. 국회 특활비는 지금까지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월평균 5000만 원 선, 국회의원 전원에게 월 50만 원,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에게 월 600만 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월 10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연 1억5000만 원, 국회의장 해외순방 때 5000만 원 선에서 지급돼 왔다.

홍영표·김성태 여야 원내대표는 특활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양성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또다시 거세게 일자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특활비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지금까지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지급되던 특활비(월 5000만 원)만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체 특활비(연 62억 원)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도 폐지하라는 소수당과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지난 15일 상임위원장의 특활비를 없애기로 하고 국회의장단의 특활비도 해외출장 때 필요한 기밀비를 제외하곤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도 내년 예산부터 국익을 위한 최소 경비를 제외하고 국회 특활비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16일 유인태 사무총장이 밝혔다.

지난 지방 선거 때 참패를 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환골탈태 하겠다며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친노무현 사람인 김병준 교수를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까지 했다. 그런 당이 국민의 피와 땀으로 낸 세금을 명분도 없이 자의적으로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사용해온 특활비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꼼수’를 동원해 가며 계속 사용하겠다고 여당 원내대표와 함께 공동 발표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모습에서 과거 집권 여당 시절의 원내대표를 보는 듯하다.

한국당이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이려면 이번 국회의원 특활비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이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는 선제적인 성명서 정도는 국민에게 보였어야 했다. 구태의연하게 눈먼 돈에 집착하는 이런 추한 모습으로는 다음 총선에서도 필패가 명약관화(明若觀火)해 보인다. 적어도 이번 특활비 논란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책임을 벗어 날 수가 없다. 당의 대표로서 당의 혁신 차원에서도 특활비 폐지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내놓았어야 했다.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두려워 특활비에 대해 발언을 삼갔다면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내어놓아야 한다. 차기 총선에서 공천만 잘하면 국민이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으로는 현재의 국민 지지율(20% 선)을 넘기기가 힘들어 보인다. 더구나 특활비 내역을 못 밝히겠다고 국회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를 하도록 방관하는 구태로는 자유한국당의 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 이런 당이 어떻게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아픈 곳을 대변해 줄 수 있겠는가.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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