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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 대구시의 시대 역행 관사 제도 폐지 촉구···성명서 발표

전재용 기자   |   등록일 2018.08.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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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관사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내년에 예정된 2급 관사 아파트 매입계획 취소와 3급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를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 23년이 지났지만, 시대를 역행하는 단체장 관사 제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대구시 관사는 시장이 사용하는 1급 관사 1채를 포함해 2급 관사 3채, 3급 관사 10채 등 총 14채가 있다.

1급 관사 1채는 지난 2016년 1월에, 2급 관사 2채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매입됐으며 3급 관사 2채는 지난 2013년과 2015년에 마련됐다. 나머지는 모두 임차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관사 5채를 매입하는 데 총 23억7800만 원의 세금이 쓰였다. 임차 아파트 9채는 보증금 총 3억1500만 원, 연간 월세로 1억242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장 관사관리 제50조에는 3급 관사 사용자는 관리비와 수도·전기시설비를 사용자가 내지만, 1·2급 관사 운영비는 전액 세금으로 지출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복지연합은 “폭염 속에서 전기요금을 아끼려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서민들, 에어컨마저 없는 쪽방촉 주민들이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시장과 부시장 등은 전기요금부터 기본 장식물 구매까지 서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며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구시대 유물인 관사운영을 폐지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 전재용 기자
  •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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