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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고용쇼크,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

정책 전환 촉구

이기동 기자   |   등록일 2018.08.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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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9일 ‘고용 쇼크’와 관련해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을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있다고 보고 한목소리로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정부 보조금 투입으로 부작용만 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서민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며 “7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2만4000명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고용동향도 밝지 않다. 7월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이라며 “고용의 성격도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한창 일해야 할 30·40대의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3만8000명이나 줄고,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만 증가했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반기업 정책에서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전환 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며 자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기간 연장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과 전문가, 경제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오만과 독선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과 경고, 소득주도성장의 폐해에 대해 현장의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경제정책 전반을 수정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사업비보다도 훨씬 많은 천문학적 재정투입을 하고도 일자리 참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또다시 엉뚱하게 재정투입만 고집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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