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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임박···정부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 공식화

이기동 기자   |   등록일 2018.08.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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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 개소를 추진 중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사상 최초 설치를 언급하면서 ‘며칠 후’라고 시점까지 거론한 만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는 개소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관해서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해 왔다”면서 “연락사무소의 지원은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대북제재 예외 인정 문제를 놓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정도의 입장을 견지해오다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가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설치돼 남북 간 상시적 소통창구로 기능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예외 인정이 필요했던 발전기 가동용 유류 반입 문제도 대북제재 품목이 아닌 남측의 전력을 소량 범위 내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북측과의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사실상 타결되고 개소식 협의만 남은 만큼 개소식은 예정대로 이달 내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3일 정도로 협의가 이뤄져 온 개소식 시점은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이번 주 2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달 내 개소를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개소식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정부는 17일을 개소식 시점으로 염두에 뒀다가 남북정상회담 준비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이 13일 잡히는 등의 변수로 개소식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개소식이 다소 늦어지는 데에는 시간을 두고 미국 측을 충분히 설득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에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며 대북압박의 고삐를 당기는 와중에 남북이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데 불편해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가 연락사무소 개소 시점에 있어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가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달 중 개소라는 정부의 목표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이며 6.12 센토사 합의에도 계승돼 있다”며 “북측과도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며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 조만간 개소 날짜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를 평양·서울 상호대표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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