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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실무협상, 비핵화 진전 가속해야

연합   |   등록일 2018.10.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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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시선은 앞으로 진행될 북미 실무협상에 모인다. 양측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개최’에 의견을 모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가 사실상 이 협상 결과에 달렸다. 폼페이오 방북에서 양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대한 공감을 확대했다면, 실무협상에서 구체적 그림을 그려 넣은 뒤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화룡점정’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북미 양측이 2차 정상회담의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에 매우 근접했으며, 북측이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 방문을 초청했다는 사실은 전해졌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과의 ‘빅딜’ 등 폼페이오 방북 전 관심이 쏠렸던 쟁점에 대한 논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제들은 실무협상 테이블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게 지금부터 본격 과제가 된 셈이다. 이제부터 더 중요해졌다.

6월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북미 양측 간 실무협상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때문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합의는 원론적 수준에 맴돌았다. 2차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려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새로운 북미관계 등 싱가포르 합의를 진전시킬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의 핵심 사항과 북한의 주요 핵시설 중 한 곳에 국제사찰단을 배치하는 문제에 관해 실무회담을 조만간 시작하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북미 실무협상에서 속도 높은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으며, 의전, 수송 등 절차 실행을 둘러싼 관련 계획이 합의되는 대로 사찰단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시험장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폭파가 이뤄지긴 했지만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은 의미가 있다. 비핵화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풍계리 사찰을 통해 과거 북한의 핵실험 관련 데이터 확보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이뤄질 어떤 비핵화 조치도 제대로 된 검증 관련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도 이뤄질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는 북미 실무협상이 빠르게 진전되도록 촉진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와의 북핵 외교도 더욱 가속해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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