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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 정쟁보다 생산적 국정감사를 기대한다

연합   |   등록일 2018.10.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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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다. 취임 5개월 만에 실시된 작년 국감과는 달리 올해 국감은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 정책 등 현 정부에서 추진된 국정 전반을 따지는 사실상 첫 국감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의 각종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다. 특히 고용 부진과 성장률 지표 악화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탓으로 몰아세우며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공격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 악화 등의 원인은 보수 정권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여야가 부딪히며 난타전을 벌일 격전장은 경제정책 외에도 수두룩하다.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 부동산 정책,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놓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대부분 야당이 공세의 칼을 쥐고 여당이 방어에 나설 테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발판으로 오히려 여당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을 놓고 야당에 공세를 취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싶어하는 여당의 의지가 어떤 식으로든 투영될 가능성이 커서다.

민주당은 민생국감, 평화국감, 개혁국감, 실적점검 국감 등을 이번 국감의 4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민생과 경제, 평화를 살리는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성과는 무엇이고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국감에 임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민생파탄을 주요 이슈로 부각하며 정책 실효성을 검증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의 평화 공세에 한반도 비핵화 진전보다 앞서 나가는 ‘안이한 안보’를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국감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지고 잘못을 추궁해야 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을 쓰고, 국회는 납세자인 국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국감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산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정파 논리에 매몰돼 소모적 정쟁으로 흐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감의 본질을 망각한 탓이다. 정부의 독선과 잘못은 견제하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여야가 국민 총의를 모으는 생산적 논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번 국감이 더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쟁의 마당이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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