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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도공,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노동자들, 도공 정문서 집회 "자회사 설립은 또 다른 외주화"

박용기 기자   |   등록일 2018.10.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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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5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 맞춰 본사 정문에서 ‘자회사 설립 고용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의원은 15일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서울동부지법은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 소송에서 ‘외주업체 소속으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으며, 2016년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한국도로공사가 법원의 판결대로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근거로 요금수납원에 대한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하눅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이 15일 김천 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 날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직종별로 전환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맞춰 한국도로공사 정문에서 집회를 연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요금수납원 자회사는 독립된 업무구분과 경영구조가 없는 또 다른 용역회사에 불과하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외주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도로공사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자회사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보장해줄 수 없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2009년까지 한국도로공사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고용되어 있었다”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요금수납원들이 2009년 이전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다”며“국민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업무는 자회사 전환이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용기 기자

    • 박용기 기자
  • 김천,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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