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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 주택·집단대출 남발…'옐로카드'

정부, 銀에 총량 관리 강화 주문…농협·수협은행 등 억제조치 돌입
증가세 못 잡을 경우 불이익 방침

이기동 기자   |   등록일 2018.10.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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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을 통해 나온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안내 현수막. 연합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의 총량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9·13 대책)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자 일부 은행에 관리 강화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량이 연간 목표치를 넘었거나 근접한 일부 은행에 대해 총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은행들은 매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 수치를 넘지 않도록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올해 목표치는 은행권 전체로 7%, 개별 은행에 따라 5∼8% 수준이다.

즉 은행별로 올해 9월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설정한 연간 증가율 목표치인 7%에 육박하면 총량규제 대상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이 9월 말까지 6.9%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주택 관련 대출은 8.0%, 집단대출은 11.4% 늘었다.

하나은행 역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이 6.1%, 주택 관련 대출 증가율이 5.7%로 농협은행의 뒤를 이었다. 집단대출의 경우 14.2% 급증했다.

앞서 수협은행은 기존에 승인된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가파르게 늘자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실상 올해 말까지 중단한 상태다.

수협은행은 지난 12일 모든 지점에 집단대출 승인조건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8월 정도면 집단대출 증가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했는데, 적극적인 영업을 멈추지 않아 계획 초과분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도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1년 반 넘게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새마을금고 역시 집단대출 취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일부 조합은 자산을 대부분 집단대출에 집중했을 정도다.

금감원은 매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점검하고, 연간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따져 은행들을 지도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집계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594조7000억 원)은 지난달 3조6000억 원 늘었다. 8월 증가액 3조4000억 원보다 확대됐다. 작년 7월(4조8000억 원) 이후 최대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높은 은행들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로도 증가세를 잡지 못할 경우 구체적 시기와 목표치 등을 담은 이행 각서(MOU)를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관리 강화를 주문한 은행이 어딘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수협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이미 수면으로 드러난 상태다.

최근까지 증가세로 미뤄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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