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등 예산규모 줄어 지역경제 악영향 우려 지적
통합신공항 건설 놓쳐선 안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경북도청 강당에서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SOC 예산 감축과 지진피해 대책, 탈원전 대비책, 통합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가 쏟아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감사단장으로 민주당 6명과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1명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경남 통영) 의원은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도로 및 철도 등 SOC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신한울 3·4, 천지1·2호기 등 신규 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연인원 1272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 피해가 9조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경북도가 경북개발공사로부터 2007년 이후 10년만에 550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신도시 개발수익으로 받은 배당금인 만큼 도민의 주거안정이나 도심재생사업에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부산 진구을) 의원은 도시재상뉴딜사업에 기존의 새마을 조직을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광주을) 의원은 경북의 내진보강이 필요한 주요시설물의 내진비율은 39.4%에 그치고 있으며, 경주지진 이후 지난 2년간 내진보강을 완료한 주요시설물은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지진방재 종합대책 제1과제와 제2과제를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으로 지정하고 국비 3000억원을 국회에 요구했다며 실적보다 도민안전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서구) 의원은 김해신공항과 대구신공항은 경쟁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가 돼야 하며, 김해신공항 수요의 4분의 1 정도를 대구가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구통합신공항은 교통연구원 분석에 결과 5조5000억의 부가가치와 12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이 있어 대구와 경북이 놓쳐선 안 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의원은 “대구경북이나 김해나 입장은 같다. 수도권이 과밀한 것이 인천공항 원 톱 허브공항 때문이다. 지역균형을 위해서는 지역공항들이 거점 역할 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지만 대구통합신공항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SOC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경북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북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들의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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