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탄생 2년간 경제성과 없어" 비판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가 16일 오전 7시 포스텍 국제관에서 열린 ‘AP 포럼’ 강사로 나서 강연을 하고 있다.
국내 사회학계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노동과 불평등 등 경제 문제를 연구해 온 송호근(62) 포스텍(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가 현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는 포항지역 주요기관장과 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전 7시 포스텍 국제관에서 열린 ‘AP 포럼’ 강사로 나서 “현 정부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어 경제정책 주도팀 교체는 물론 정책 방향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름답지만, 임금을 주는 사람들도 아름답다”며 “정부는 임금을 주는 기업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또 “촛불 정국으로 탄생한 현 정부는 시간의 무늬(통치)가 민생을 위하는 방향으로 변하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지방의 목소리는 중앙에 전달되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특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일명 ‘뻥 차기 축구’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권이 탄생한 지 2년 동안 경제 성과가 없어 업적이 빈곤하고 명분만 정당하다면 실패한 정권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세기는 교육과 언론이 사회 발전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기업(자본)이 선도하는 시대로 변화했다”며 “그래서 생존의 최전선에서 경제 촉각이 발달한 기업의 입장을 자문받아야 고용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데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 현장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국 근로자의 49%에 달하는 월 보수 2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을 챙기지 못하면 정권은 실패한다”며 “고용과 임금·복지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활성화가 전제돼야 하므로 고용과 임금 증진, 기업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인들은 특유의 열정이 있어 사회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 돼 왔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정치가 경제를 주도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해 열정이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한편 송 교수는 지난 9월 서울대에서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이자 인문사회학부장으로 임용됐다.

송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노동,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 현실 가능한 사회적 처방을 제시했다.

서울대 최초로 인문·사회학 분야 석좌교수로 임용되기도 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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